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부 내부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목 차

1. 4차 재난지원금 개요

2. 진행 현황

3. 지급 시기 및 대상

4. 지급 규모

5. 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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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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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의 논의를 거친 후

지급 시기는 3~4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고려됩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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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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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장기간 유지되고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4차 지원금 논의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4차 지원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언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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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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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관한 당정간 논의 절차가

시차를 두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긴 논의를 거친 후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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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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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할 예정이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더욱 신경 쓸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국민 지원금 간의 지급 시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로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서 빨리 복구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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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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