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 [✍총정리 ✚ 👍한국판 뉴딜 ✚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잘 알면 많은 도움이 되기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역균형뉴딜'이란?

 

지역을 새롭게, New

균형적 Balanced 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 Deal

 

 

디지털, 그린, 안전망 뉴딜의

가운데 부분이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디지털, 그린, 안전망 뉴딜을 어디서 하느냐. 라고 할때

서울 및 수도권 뿐만 아니라 이 만큼의 영역은

지역에서 추진해서 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 라는 것이

지역균형뉴딜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의 필요성 - 왜 중요한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 투자액 160조원 중 지역 비중을 보면

지자체에서 쓰는 지방비는 15.6%이지만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한국판 뉴딜 전체 예산의 47%가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지역균형 뉴딜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하는게 아니라

중앙재정이 더 많이 투자되고

그 중 지자체가 주축이 된 사업에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형식입니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첫 번째,

전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업에 포함된 지역사업

 

두 번째,

지자체가 주도해서 하는 뉴딜사업

 

세 번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이 함께 하는 뉴딜사업

 

 

 

 

 

한국판 뉴딜 추진형태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지역에서 구현)

- 스마트 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 철도 안전시설, 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앙정부 + 지방정부 매칭 프로젝트

- 그린스마트 스쿨

-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미리 정해져 있는 뉴딜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 발전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원해 지원합니다.

 

※ 규제자유특구란?

- 전국 단위로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신사업을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만 규제를 풀어

테스트 등 시범사업을 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

 

※ 경제자유구역이란?

- 디지털, 그린 핵심 전략분야의 국내외 기업이 특정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

- 임대료를 할인해준다거나, 주변 인프라나 단지를 만들어주는 등의 혜택 제공

 

 

 

 

 

지자체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자체의 재정으로 진행하는 뉴딜사업의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이 부족할 경우 다방면의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뉴딜사업 때문이라면, 지방 채권을 발행할 때도 추가 발행을 지원하거나 지자체 운영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인센티브를 이용해 지원해줍니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앞장서 하는 지역균형 뉴딜은 지방에 있는 주요 산업, 국가기반 시설을 스마트화하고 지자체의 인프라와 매칭해서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이 완성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합니다.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

- 화성시 연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조성, 국립암센터 비대면 VR기반 헬스케어 등

 

공공기관 자원을 활용한 중소, 벤처기업 지원

- 관광 빅데이터 민간기업 & 지자체 개방 및 공유, 한국예탁결제원의 부산 벤처 창업 지원 등

 

 

 

 

 

그린 뉴딜 투자 확대

- 신안 해양풍력단지 조성 / 풍력발전 활용

- 제주도 수소드론 충전소 구축

- 국공유지 개발사업에 제로에너지 빌딩 적용

-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 팩토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