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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며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현행 4단계는 7월 25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4차 대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8월 8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배경]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는 등 3차 대유행 때보다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적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주말 이동도 가급적 자제, 휴가철 이동 과정에서의 감염확산도 크게 우려되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가급적 휴가를 분산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꼭 받아 달라는 당부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핵심정리]
거리두기 4단계는 낮 시간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됩니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됩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바로가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방역 강화방안 상세내용
○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해당
○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됩니다.
○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됩니다.
*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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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될 예정입니다.
*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 됩니다.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4단계에서 좌석 두칸 띄우기를 적용하여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호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됩니다.
○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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