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 소득하위 80% 기준 및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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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하위 80% 계산 방법 및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80% 월 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진행상황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당정이 마지막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소득 하위 80% 혹은 90%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2월 언급한 대로라면 전 국민 위로금 지급으로 예상되었으나 단순 계산으로도 15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 국민 재난 위로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많은 부문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

- 소득 하위 80% 이하
- 1인당 25만 원 지급
- 소상공인 최대 600만~700만 원
- 카드 사용액 캐시백
- 전체 규모 30조 원대 초반

 

 

 

중위소득 환산표 및 계산방법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100가구라고 가정하고, 100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를 1, 가장 높은 가구가 100이라면 50번째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만약 전체가 200가구라면, 중간에 해당되는 10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 환산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선별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이며, 중위소득 100% x1.6으로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회복지 > 기초생활보장 내용보기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하위 80%

 

 

<상세 중위소득 환산표 확인 바로가기>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소득 하위 80% 기준 월 소득]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지난해 기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줬던 것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이 예상됩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방식은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월 소득
1인 가구 : 2,924,530원
2인 가구 : 4,940,926원
3인 가구 : 6,374,320원
4인 가구 : 7,802,064원
5인 가구 : 9,211,797원
6인 가구 : 10,605,765원

 

당정은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마치면 당정은 8월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 중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